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먼저 지적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 때의 세입 규모를 부동산이나 아니면 법인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낮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보충할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5-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먼저,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국가가 무엇을 우선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재정건전성과 외환보유율 차원에서의 걱정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적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 때의 세입 규모를 부동산이나 아니면 법인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낮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보충할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줄어든 세입을 방어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왜 그때는 제언을 하지 않으셨냐, 혹시 하셨었느냐 이런 것을 여쭙고 싶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