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비에 일본 방문으로 책정한 예산 역시 모두 다른 국가 방문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일본 교류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반복해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일본 방문으로 책정한 예산 역시 모두 다른 국가 방문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2회, 미국 2회, 캐나다, 일본(타 지역),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장관님, 이런 사례가 수년간 반복된 것은 기재부의 예산심사와 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실하게 작용했음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