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 연금개혁 발언

지금 여기 보면 삼성 합병 전에 SK계열사 합병이나 만도기계 합병 시에도 국민연금에서 똑같이 해당 기업 CEO나 오너를 만났습니다.

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내부적인 어떤 문제를 외부로 키워서 그것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새로운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새로운 수단이 된다, 새로운 국면이 된다, 그래서 이즈음에서 그 사태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삼성 합병 전에 SK계열사 합병이나 만도기계 합병 시에도 국민연금에서 똑같이 해당 기업 CEO나 오너를 만났습니다.

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내부적인 어떤 문제를 외부로 키워서 그것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새로운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새로운 수단이 된다, 새로운 국면이 된다, 그래서 이즈음에서 그 사태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헤지펀드에서 전부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을 만나고 또 자기들이 투자한 데 대해서 만나서 투자 결정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투자 결정을 하기 전에 주요 의사결정자를 만나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왜 만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외국 헤지펀드는 만나도 되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기금운용본부장이 만나는 것은 안 됩니까?

(자산운용사 등) 그런 형태의 회사 주체가 기금을 놓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2015년 7월 20일 날은 ‘기금운용본부 (독립) 개편 주장은 주장일 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책결정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책결정권자가 그렇게 자제를 하라고 하면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공직윤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언론에 나와서 또 자기가 불리하면 인터뷰를 하면서 ‘외부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두고 정부와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두고 홍 본부장과 서로 반대편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독립 방안에 대한 정부 정책과 너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세요.

연금운용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장의 사실 왜곡과 월권행위는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정책결정권이 없고 정부정책을 성실히 집행해야 할 공공기관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월권행위는 반드시 엄중히 문책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배구조는 17년 전 그대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올해도 수차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반대해 놓고는 또 발언한 적 없다고 거짓으로 국회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체에 2014년 12월 11일 이투데이, 2014년 12월 9일 머니투데이방송, 2015년 4월 20일 파이낸셜뉴스, 2015년 7월 20일 뉴스원, 2015년 9월 17일 매일경제, 이런 여러 가지 매체에도 전부 다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15년 누적 수익률은 세계 최고이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수익률은 해외 주요 연기금 대비 꼴찌입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연금운용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출범 당시에는 당연히 세계 거의 꼴찌 수준의 그런 연금 운용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세계 3위로 17년 동안 1000배나 커졌습니다.

운용체계와 지배구조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중에서 3.8%만 기금직, 공단 내 기금 운용하는 직원은 3.8%고 그나마 비정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에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전부 맡겨 놓았는데 소수의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기금운용을 맡겨 놓고 금융을 잘 모르는 공단 정규직들이 금융전문가를 통제하는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1인당 2조 6000억 원이나, 기금운용직 직원들이 운용하는 액수가 2조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러다 보니 몸값이 비싼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전문가들은 점점 영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지금 국민연금이 출범 당시에는 당연히 세계 거의 꼴찌 수준의 그런 연금 운용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세계 3위로 17년 동안 1000배나 커졌습니다.

운용체계와 지배구조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중에서 3.8%만 기금직, 공단 내 기금 운용하는 직원은 3.8%고 그나마 비정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 퇴직자를 자회사 대표로 선임하는 길을 고속도로로 열어 놓았는데 이 점은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100% 미만 지분 보유 자회사까지 공단의 직원 출신을 대표이사로 마구 보내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연금 재원을 잘 운용해서 보전하라는 것이지 연금공단 직원들이 무슨 완장 차고 자회사 사장 하라는 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규정에 ‘SOC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공직자는 그 기준을 그냥 함께하도록 이렇게 규정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은 전혀 공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국민연금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으로 바꾼 이유가 아마 감사원 감사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이런 규정 개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조직 이기주의를 넘어선 공공기관장의 월권행위는 엄중히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선임규정을 개정했는데 오히려 아예 규정에 따라서 무자격자를 보내는 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규정 개정을 했습니다.

공단 퇴직자를 자회사 대표로 선임하는 길을 고속도로로 열어 놓았는데 이 점은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100% 미만 지분 보유 자회사까지 공단의 직원 출신을 대표이사로 마구 보내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연금 재원을 잘 운용해서 보전하라는 것이지 연금공단 직원들이 무슨 완장 차고 자회사 사장 하라는 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규정에 ‘SOC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공직자는 그 기준을 그냥 함께하도록 이렇게 규정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은 전혀 공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국민연금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으로 바꾼 이유가 아마 감사원 감사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감사원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이런 규정 개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관리운영기간을 20년 연장한다 하더라도 통행료를 500원 이상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한 것처럼 국민연금의 서울고속도로 지분과 채권을 매각해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그냥 갖고 가면 결국 국민연금공단은 배임행위를 하든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원성을 듣든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점을 정책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운영기간을 20년 연장한다 하더라도 통행료를 500원 이상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한 것처럼 국민연금의 서울고속도로 지분과 채권을 매각해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그냥 갖고 가면 결국 국민연금공단은 배임행위를 하든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원성을 듣든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점을 정책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평균 이하이지만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중에는 일부 대출 금리가 48%라고 물론 또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대출 금리는 8.5% 누적 금리는 5.8% 정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자율 인하 여력도 별로 없고 또 이자율을 인하한다 하더라도 아마 통행료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겁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행료를 낮추는 것이 업무상 배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또는 보험료율 인상 논의 자체가 너무 급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군다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어떤 공무원연금 개혁의 저지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제대로 홍보를 하세요.

지금 많은 억측이 한꺼번에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릴 것은 모두 다 알리고 그리고 또 잘못 알려지는 데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2014년도에 OECD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려면 보험료율을 16.7%로 올려라’ 이런 권고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건강보험공단도 현재 이사는 5명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5000명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원이 1만 2000명입니다.

그런데 무슨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사를 더 늘리겠다 이런 발상이나 하면서 정작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확보라든가 운용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뒷받침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이런 자리나 늘려서 국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이런 시도도 중단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5000명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원이 1만 2000명입니다.

그런데 무슨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사를 더 늘리겠다 이런 발상이나 하면서 정작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확보라든가 운용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뒷받침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이런 자리나 늘려서 국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이런 시도도 중단하세요.

그래서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이것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향후 여러 가지 수익률 이런 걸 따지려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운용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외국에도 투자를 많이 늘려 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국내 주식투자를 늘렸지만 평가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10대 그룹 상장사 주식투자 평가액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46.6조 원인데 작년 말 48.2조 원보다 1.6조 원, 1조 6000억 원 정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지분이 작년 말에 7.70%에서 7.81%로 늘었지만 평가액은 1조 9213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소수기업에 대한 집중투자가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이 4.2% 수준인데 국내 채권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시장 평균보다 수익률이 0.2%에서 0.7%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7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주식투자가 90조, 9월 말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주식투자가 46.6조 원입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가 260개, 최대주주인 네이버의 경우에 10.25%, KB금융지주 9.96%, 하나금융지주 9.51%, 신한금융지주 8.81%, 포스코 7.45% 등인데요.

이렇게 했다가 언젠가는 점점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아마 국내 주가가 대폭락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계산으로는 한 2030년 이후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 연기금의 수익률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이 4.2% 수준인데 국내 채권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시장 평균보다 수익률이 0.2%에서 0.7%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7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주식투자가 90조, 9월 말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주식투자가 46.6조 원입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가 260개, 최대주주인 네이버의 경우에 10.25%, KB금융지주 9.96%, 하나금융지주 9.51%, 신한금융지주 8.81%, 포스코 7.45% 등인데요.

이렇게 했다가 언젠가는 점점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아마 국내 주가가 대폭락하지 않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453조 원 정도, 세계 4대 연기금에 해당되지요.

그런데 이게 아마 2043년쯤 되면 2561조 원 규모로 될 텐데 현재 국민연금의 2013년도 수익률이 4.2%입니다.

선진국 연기금의 수익률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이 4.2% 수준인데 국내 채권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시장 평균보다 수익률이 0.2%에서 0.7%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2043년쯤 되면 2561조 원 규모로 될 텐데 현재 국민연금의 2013년도 수익률이 4.2%입니다.

선진국 연기금의 수익률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이 4.2% 수준인데 국내 채권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시장 평균보다 수익률이 0.2%에서 0.7%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7월 말 기준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주식투자가 90조, 9월 말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주식투자가 46.6조 원입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가 260개, 최대주주인 네이버의 경우에 10.25%, KB금융지주 9.96%, 하나금융지주 9.51%, 신한금융지주 8.81%, 포스코 7.45% 등인데요.

일을 안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는 장치가 영 미흡합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예․결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이 공단 예산을 0.7%만 감액해서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국민연금기금예산 1.33% 감액과 비교해 볼 때 사실 거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 결산에 대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거나 보험급여를 제외한 관리운영비를 국고지원금으로만 집행하도록 해서 건보 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보험이 정부 재정 외로 운영이 되어서 정부 총지출 또는 복지지출 규모가 과소 추계되고 수입도 통합 재정수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중도 회수율이 50조 139억 원, 국민연금 보험료의 수입 31조 9067억 원의 1.6배나 됩니다.

작년에만 연금보험료로 32조 원을 거두어들이고 연금급여로 13조 원을 지급해서 기금운용수익 15조 원을 제외하고도 19조 원의 기금이 추가 적립되었는데 이처럼 기금이 적립되는 시기에 쌓이는 기금 이상으로 중도에 회수하는 금액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연금기금의 장단기 재산 배분에 문제가 없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중도 회수율이 50조 139억 원, 국민연금 보험료의 수입 31조 9067억 원의 1.6배나 됩니다.

작년에만 연금보험료로 32조 원을 거두어들이고 연금급여로 13조 원을 지급해서 기금운용수익 15조 원을 제외하고도 19조 원의 기금이 추가 적립되었는데 이처럼 기금이 적립되는 시기에 쌓이는 기금 이상으로 중도에 회수하는 금액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연금기금의 장단기 재산 배분에 문제가 없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단 이전으로 인한 투자비용 1385억 원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사업비가 5451억 원으로 1.7%나 됩니다.

국민연금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사업비를 줄일 방안이 있는가……

사업비를 방만하게, 국민연금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견해와 사업비를 줄일 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민연금이 수익비가 평균 1.8배, 사적연금의 보통 1배보다는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수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비율인 사업비율도 국민연금이 사적연금 사업비율 1%보다 훨씬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31조 9067억 원이었는데 사업비는 6836억 원을 지출해서 사업비율이 2.1%나 됐습니다.

물론 공단 이전으로 인한 투자비용 1385억 원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사업비가 5451억 원으로 1.7%나 됩니다.

국민연금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매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사업비를 줄일 방안이 있는가……

장관님, 국민연금이 수익비가 평균 1.8배, 사적연금의 보통 1배보다는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수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비율인 사업비율도 국민연금이 사적연금 사업비율 1%보다 훨씬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31조 9067억 원이었는데 사업비는 6836억 원을 지출해서 사업비율이 2.1%나 됐습니다.

물론 공단 이전으로 인한 투자비용 1385억 원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사업비가 5451억 원으로 1.7%나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낸 돈보다 2배나 연금을 주면서 언제까지 이 기금이 남아 있겠는가.

후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수익비 조정이 불가피하고 급여 삭감, 고령자 취업 확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보험료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고민하다가 작년에 국민연금의 제도운용 조직으로부터 기금운용 조직을 분리하는 법도 내고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지난 5월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연기금을 제3의 기관이 운용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국민연금 운용본부 독립은 굉장히 위험하다.

기금운용만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대신 공단 이사장이 하면 기금운용이 나아진다는 것인지,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운용 조직을 독립시키겠다는 것인지, 장관과 상의가 된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임기간 중에 기금운용 인력을 깜짝 놀랄 수준으로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작년에만 63조 원의 기금 적립금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1명당 운용액이 선진국 연기금에 비해서 최소 2배～10배, 한국투자공사 대비해서도 4배가 되니 분명히 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공단 정원을 전체적으로 363명 늘리면서 기금운용본부는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인력 273명을 제외하더라도 제도운용 조직은 90명 늘리면서 기금운용 조직은 33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님 전부 고생하십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직접 질의를 드리고,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해 봐야 한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금 운용만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또 무슨 주장이냐?

공단에서 분리하는 것은 안 되고 보건복지부로부터는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 조직이기주의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은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에 도달되면 그에 필요한 연금액만큼 납부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연금 수급자가 돈을 못 받는 사태는 절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공단 이사장이 이미 부과식 연금체제로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과연 있는 분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1인당 운용액이 선진국 연기금 대비 최소 2배에서 10배 정도 됩니다.

이 산하기관장이 보건복지부와 상의도 없이 상급부처와 전혀 다른 입장을 펴고 있다면 산하기관장의 문제도 문제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리더십도 문제가 아닌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해 봐야 한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금 운용만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또 무슨 주장이냐?

공단에서 분리하는 것은 안 되고 보건복지부로부터는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 조직이기주의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은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에 도달되면 그에 필요한 연금액만큼 납부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연금 수급자가 돈을 못 받는 사태는 절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공단 이사장이 이미 부과식 연금체제로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과연 있는 분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공사 대비 4배나 된다는 사실 장관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을 책임져야 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조직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충분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조직을 가입자 대표성, 정부의 책임성, 독립성, 전문성, 수익성, 운용 및 운용 지원 시스템, 인력 규모와 수준 및 보상 수준 등 다각적 각도에서 벤치마킹한 결과 이에 따른 기금운용조직 강화방안을 다음 임시국회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법안을 발의해서 아마 지금 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법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에 도달되면 그에 필요한 연금액만큼 납부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연금 수급자가 돈을 못 받는 사태는 절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공단 이사장이 이미 부과식 연금체제로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과연 있는 분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1인당 운용액이 선진국 연기금 대비 최소 2배에서 10배 정도 됩니다.

한국투자공사 대비 4배나 된다는 사실 장관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을 책임져야 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조직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충분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1인당 운용액이 선진국 연기금 대비 최소 2배에서 10배 정도 됩니다.

한국투자공사 대비 4배나 된다는 사실 장관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을 책임져야 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조직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충분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조직을 가입자 대표성, 정부의 책임성, 독립성, 전문성, 수익성, 운용 및 운용 지원 시스템, 인력 규모와 수준 및 보상 수준 등 다각적 각도에서 벤치마킹한 결과 이에 따른 기금운용조직 강화방안을 다음 임시국회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법안을 발의해서 아마 지금 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