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산하기관장이 보건복지부와 상의도 없이 상급부처와 전혀 다른 입장을 펴고 있다면 산하기관장의 문제도 문제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리더십도 문제가 아닌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 것에 대해서도 ‘재고해 봐야 한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금 운용만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게 또 무슨 주장이냐?

공단에서 분리하는 것은 안 되고 보건복지부로부터는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 조직이기주의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은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에 도달되면 그에 필요한 연금액만큼 납부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연금 수급자가 돈을 못 받는 사태는 절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공단 이사장이 이미 부과식 연금체제로 바꾸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나라 전체의 국민적 합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과연 있는 분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