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행료를 낮추는 것이 업무상 배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15-10-0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평균 이하이지만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중에는 일부 대출 금리가 48%라고 물론 또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대출 금리는 8.5% 누적 금리는 5.8% 정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자율 인하 여력도 별로 없고 또 이자율을 인하한다 하더라도 아마 통행료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겁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행료를 낮추는 것이 업무상 배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