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을 안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는 장치가 영 미흡합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예․결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이 공단 예산을 0.7%만 감액해서 보건복지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국민연금기금예산 1.33% 감액과 비교해 볼 때 사실 거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 결산에 대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거나 보험급여를 제외한 관리운영비를 국고지원금으로만 집행하도록 해서 건보 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보험이 정부 재정 외로 운영이 되어서 정부 총지출 또는 복지지출 규모가 과소 추계되고 수입도 통합 재정수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