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정치보복 발언
2022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여전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받을 일이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 혐의도 없이 수사받을 일 많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미 지금 표적수사나 보복수사 충분히 하겠다,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 계획을 듣는 것 같아서 참담합니다.
어쨌든간 지금 법무부장관후보자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새 정부와 그리고 윤석열 정부 그리고 당선인 그리고 오늘 후보자가 국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2021
오전에는 제가 공수처가 검찰개혁과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구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으로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사건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표적수사․기획수사, 검찰의 또 대표적인 권한남용들이지요, 잘못된 관행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 보시지요.
2020
그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는 소송에서 다퉈지긴 했지만 특활비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이 특활비를 들고서, 지금 살아 있는 권력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표적수사 하고 기획수사 하고 그런 데에 이 특활비 잔뜩 지원해 줘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정치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쓰인다는 게 정말 통탄할 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이 예산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PT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수부 표적 수사, 기획 수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KBS ‘시사직격’에 나왔던 사례들입니다.
보시면 입법로비 사건에서 공여자의 진술보다 증거가 먼저 확보돼 있습니다.
수사보고서와 진술서가 완전히 다르고 수사보고서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진술서를 거기 짜 맞추기한, 진술을 짜 맞추기한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 보면 감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감찰은 독립된 외부기관, 예를 들면 검찰과거사위원회처럼 아예 외부기관에서 외부 전문가가 감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건의 감찰을 통해서 특수수사나 표적수사의 문제점을 표본화시켜서 전 국민들이 알 수 있고 앞으로 위법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요 지금 대검 감찰부에 근무하는 분 중 한 분이 방금 말씀드린 안민석 의원……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표적 수사 사건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진상조사를 하거나 혹은 감찰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반드시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겠지요?
지금 보도 보셔서 아시잖아요.
신계륜 의원에 대한 입법로비 사건, 그렇지요.
그리고 안민석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 사건 이런 사건들이 지금 강하게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들 보면 증거를 미리 먼저 가지고 놓았다가, CCTV나 이런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놨다가 그다음에 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어떤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돈을 줬다라고 계속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집안까지 망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협박을 받았다라고 당시 운수회사 대표가 그렇게 방송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신계륜 의원에 대한 입법로비 사건, 그렇지요.
그리고 안민석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 사건 이런 사건들이 지금 강하게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들 보면 증거를 미리 먼저 가지고 놓았다가, CCTV나 이런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놨다가 그다음에 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어떤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돈을 줬다라고 계속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집안까지 망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협박을 받았다라고 당시 운수회사 대표가 그렇게 방송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감찰을 해 보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방송을 보고 난 이후에?
계속 넘겨 주시지요.
많이 보셨던 것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김해시장 사건은 표적 수사 하다가 명확하게 증거가 걸린 사건입니다.
다음 넘겨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보여 주시지요.
사건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서 좀 빨리 넘어가보겠습니다.
조작 사건, 표적 수사, 신계륜 의원 사건이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에 대한 사건 표적 수사, 신계륜 의원 표적 수사, 한명숙 총리 사건도 있습니다.
계속 넘겨 주시지요.
사건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서 좀 빨리 넘어가보겠습니다.
조작 사건, 표적 수사, 신계륜 의원 사건이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에 대한 사건 표적 수사, 신계륜 의원 표적 수사, 한명숙 총리 사건도 있습니다.
계속 넘겨 주시지요.
많이 보셨던 것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사직격’에서 방송했던 신계륜 의원 사건, 청와대에 어떤 리스트가 있었다 그런 것이고.
본 위원이 얼마 전 법무부 국감에서 얘기했던 김해시장 사건, 이 사건은 부산지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아예 수사보고서 자체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진술을 거기다 끼워 맞춘 증거가 나왔습니다.
특수부 수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 라임 사건도 역시 특수부 수사의 문제점, 조작 사건이나 표적수사를 한 것에 리스트를 하나 더 올리는 게 아닐까 본 위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수부 수사가 특정 표적수사나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는 혹은 기우제식 수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몇 가지 공식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제가 읊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