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수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 라임 사건도 역시 특수부 수사의 문제점, 조작 사건이나 표적수사를 한 것에 리스트를 하나 더 올리는 게 아닐까 본 위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얼마 전 ‘시사직격’에서 방송했던 신계륜 의원 사건, 청와대에 어떤 리스트가 있었다 그런 것이고.
본 위원이 얼마 전 법무부 국감에서 얘기했던 김해시장 사건, 이 사건은 부산지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아예 수사보고서 자체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진술을 거기다 끼워 맞춘 증거가 나왔습니다.
특수부 수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 라임 사건도 역시 특수부 수사의 문제점, 조작 사건이나 표적수사를 한 것에 리스트를 하나 더 올리는 게 아닐까 본 위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수부 수사가 특정 표적수사나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는 혹은 기우제식 수사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몇 가지 공식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의 공통점을 제가 읊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