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나 감찰은 독립된 외부기관, 예를 들면 검찰과거사위원회처럼 아예 외부기관에서 외부 전문가가 감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건의 감찰을 통해서 특수수사나 표적수사의 문제점을 표본화시켜서 전 국민들이 알 수 있고 앞으로 위법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0-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보고서와 진술서가 완전히 다르고 수사보고서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진술서를 거기 짜 맞추기한, 진술을 짜 맞추기한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 보면 감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감찰은 독립된 외부기관, 예를 들면 검찰과거사위원회처럼 아예 외부기관에서 외부 전문가가 감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건의 감찰을 통해서 특수수사나 표적수사의 문제점을 표본화시켜서 전 국민들이 알 수 있고 앞으로 위법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