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 언론 발언
2025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회가 국가기관 신뢰도 시사인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2023년도에는 3.06이었다가 24년도에 3.38, 25년도에는 4.19예요.
심지어는 방통위보다 23년도에는 신뢰도가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신뢰 순위가 올라갔다 그런 점에서 꼭 유념하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국회에 와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교육하고 그런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걸 꼭 유념해 주시고.
다양한데, 이게 독일 공영방송에 방송이 됐는데요.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저 방송 내용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2023
헌법상 제청권과 임명권이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헌법기구의 구성원을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2021
지금 비판하는 분들이 보니까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자꾸, 언론이 뭘 하는데 방해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굉장히 잘못된 주장인 게 이 언론중재법이 이번에 고쳐지는 데 핵심이 허위․조작보도라고 하는 거예요.
1분만……
어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발언을 자제했는데 이유는 하나라도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 이유는 법사위가 시작하기 전부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께서 방역수칙을 어겨 가면서 여기에 집결을 해 가지고 구호도 외치시고 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저 문구대로 오늘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의사를 법사위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집중적으로 표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오늘 법사위의 요지는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목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 맨 마지막에 있는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 법사위 운영의 중심이라는 것을 뻔히 다 서로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 발언하는 숫자나 발언하는 시간이나 처리하는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가 편파적이냐 아니냐의 핵심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위원장님도 그랬지만 저희들도 발언을 거의 안 하거나 질문을 안 하면서 현안질의를 거의 안 했단 말입니다, 민주당은.
장관님, 언론중재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04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언론중재법이 이번에 큰 폭으로 개정되는 셈이거든요.
거의 한 17년 만에 지금 큰 폭으로 변화되는데 그게 2004년도만 해도 참여정부 시절인데 그때 언론중재법이 되고 나서 17년 만에 변한 게 언론환경도 많이 변했고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 이런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한 거지 않습니까?
장관님, 언론중재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04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언론중재법이 이번에 큰 폭으로 개정되는 셈이거든요.
거의 한 17년 만에 지금 큰 폭으로 변화되는데 그게 2004년도만 해도 참여정부 시절인데 그때 언론중재법이 되고 나서 17년 만에 변한 게 언론환경도 많이 변했고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 이런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신문,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언론이란 게 신문, 미디어, 방송이겠지요.
김영배입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 법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통위하고 공정위하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공정위가 강하게 의견을 내서 두 가지가 공정위의 의견대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