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최민희 방통위원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있거든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상 제청권과 임명권이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헌법기구의 구성원을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있거든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상 제청권과 임명권이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헌법기구의 구성원을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