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있거든요.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상 제청권과 임명권이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 안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헌법기구의 구성원을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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