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정치보복 발언
2026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을 선택할 것입니다.
역사는 정치수사가 아니라 법치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오늘 이 국회의 선택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정상으로 되돌린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든 검사든 수사 과정, 공판 과정의 모든 증거자료와 수사기록들을 다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담아서 전자화하여 보관시킨 다음 언제든 사건 관계인이나 국민이 요청을 하면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왜곡의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형사소송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내려놓는다고 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선택수사이고 표적수사이며 정치수사입니다.
살아나는 것은 적법절차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며 살아나는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의 공소유지 기능, 인권보호 기능은 더욱 충실하게 되고 피해자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시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법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국기문란입니다.
오늘 논의된 법왜곡죄 도입이라든가 표적수사 금지 그리고 반인권적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검찰개혁 완성안을 즉각 이행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관리자로서 불법을 저지른 운용사들을 즉각 교체해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를 해 왔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를 의무화한다라든가, 또 수사의 전 과정을 다 기록함으로써 투명하게 만드는, 그래서 일부 피의자들을 밀실로 불러서 검사들이 회유·협박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기록이 되지 않으면 없는 사실로서 정리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법안도 저희가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법왜곡죄뿐만 아니라 표적수사 금지법이라든가 또 반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영상자료를 보며)
갈수록 사건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미제 사건이 지금 수원지검 1등이고 대전지검 2등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원지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가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통계 조작, 정치수사하느라고 민생수사가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소인들은 답답하고 지치고 피고소인들은 불안해서 못살 지경이라고 합니다.
민사 사건 처리 빨리 좀 해 주시고요.
2023년 통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지검도 참고인이 2020년 3만 6000명에서 2021년 4만 5000명, 2022년 5만 937명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과 대전지검 참고인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빈번하게 수사가 이루어짐에도 전체적인 미제사건 수가 2년 새 3배 이상 뛰었다는 것 이것을 보면 일반 민생 사건 처리 수사는 포기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김동연 지사도 비슷한 답변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2023년 2월 달에 김동연 지사가 페이스북에 검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라는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