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상속세 발언

다음은 부총리님과 국세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게 상속세·증여세와 관련된 것인데요.

2025년 6월 달에 상속세·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시가 원칙인데, 기준시가에 따라서 주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로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증여세를 하다 보니 일단 세수적으로는 8000억 원 정도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PPT를 보시면 이게 상속세·증여세와 관련된 것인데요.

2025년 6월 달에 상속세·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시가 원칙인데, 기준시가에 따라서 주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로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증여세를 하다 보니 일단 세수적으로는 8000억 원 정도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총 신고 건수, 예컨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30만 건 중에 기존에 관행처럼 기준시가로 한 것이 23만 건이었고 그다음에 시가로 기준을 삼은 것이 7만 7000건인데 시가 중에서 감정평가로 한 것이 4만 2000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부총리님과 국세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게 상속세·증여세와 관련된 것인데요.

2025년 6월 달에 상속세·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 바뀌면서 원래는 시가 원칙인데, 기준시가에 따라서 주로 하던 것을 감정평가로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상속세·증여세를 하다 보니 일단 세수적으로는 8000억 원 정도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단순 평균 합산해서 평균을 내서 상속세를 부과하던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것도 좀 마련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문화재를 물납으로, 지금 상속세 관련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물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예술품에 대해서는 아직 물납제도가 추진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시세 변동이 심해서 물납으로 받기가 사실 국가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유가증권은 물납으로 받고 있고요.

미술품은 사실 어느 정도 공정한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이 된 거라 유가증권보다는 안정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물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신문에서 일어난 왜곡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2개의 보도가 제가 볼 때는 왜곡 보도인데요.

첫 번째는 국가가 간송미술관 소장 문화재에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해서 간송 선생님의 후손들이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보물문화재를 경매로 내놓았다라는 취지의 기사고요.

거기에 더해서 일부 재벌들도 선대의 위업을 지킬 수 없다, 재벌의 과다한 상속세까지 껴서 보도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바로는 간송미술관 문화재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청장님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