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가상자산 발언

혹시 여기 담당하시는 분야가 금감원장님이신가요?

이전에 혹시 이런 거래가 있는지, 내부자에 의해서 혹은 외부자의 해킹에 의한 실질적인 그런 것 없는 비트코인의 거래가 있었는지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위원 증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8명인데 정부위원 8명이, 민간위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 분이 대략 어느 분야의 전문위원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 하는 이유가, 지금 대통령께서 이것을 맡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컨대 AI라든가 또 우리 정무위에서 다루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라든가 또 기후 전환과 관련된 태양광이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빠르게 빠르게 해야 되는데 민간위원들 열 분이 이것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50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약간의 분과를 두는 것도 예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대통령님 뜻을 보면 약간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전문가의, 주도라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정부 규제의 합리화를 하시려고 하는 뜻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원을 많이 늘리시는 것 같고, 우선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믹서 프라이버시 코인을 통해서 소지자를 불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해외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그런데 지금 특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추적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이게 해외 거래소라든가 해외 거래로 전송되면 그다음부터 이것에 대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미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맨 아랫줄에 보시면 해외로 전송된 범죄 수익을 온체인으로 식별한 후에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거래소를 압수수색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시거나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한번 보시지요.

범죄 수익이 가상자산으로 세탁되는 과정 유형인데요.

첫 번째는 환전 차명화, 불법게임장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국내 거래소라든가 OTC 장외거래로 유입이 되어서 차명 지갑에 분산시킨 다음에 해외 거래로 가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위장 영업, 코인 채굴장 간판을 걸고 사실은 실내에서 도박을 하면서 현금을 받아서 코인으로 환전해 준다든가 이런 수법이 있고요.

범죄 수익이 가상자산으로 세탁되는 과정 유형인데요.

첫 번째는 환전 차명화, 불법게임장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국내 거래소라든가 OTC 장외거래로 유입이 되어서 차명 지갑에 분산시킨 다음에 해외 거래로 가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위장 영업, 코인 채굴장 간판을 걸고 사실은 실내에서 도박을 하면서 현금을 받아서 코인으로 환전해 준다든가 이런 수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믹서 프라이버시 코인을 통해서 소지자를 불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해외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첫 번째는 환전 차명화, 불법게임장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국내 거래소라든가 OTC 장외거래로 유입이 되어서 차명 지갑에 분산시킨 다음에 해외 거래로 가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위장 영업, 코인 채굴장 간판을 걸고 사실은 실내에서 도박을 하면서 현금을 받아서 코인으로 환전해 준다든가 이런 수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믹서 프라이버시 코인을 통해서 소지자를 불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해외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그런데 지금 특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추적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이게 해외 거래소라든가 해외 거래로 전송되면 그다음부터 이것에 대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미루어집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무조정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가상자산이 불법 혹은 범죄 수익의 은닉이라든가 해외 거래소로 유출됨으로써 그런 범죄 수익이 보존되는 통로로 쓰이기도 하고요 상속·증여세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우선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국내 온라인을 통한 불법도박 시장이 대략 몇 조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님,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라고 불러야 되지만 공식적인 법률 명칭은 가상자산이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중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된다, 그 점을 말씀하신 것과 또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얼마 전에 우리 국민께서 어떤 영화의 큰 스타를 잃음으로써 큰 슬픔을 겪었는데 그것과도 관련된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영장에 기재된 것 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가상자산거래소 사기 사건 등을 또 주목할 만한, 본인의 기억할 만한 판결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천적인 모습까지 보여 주셔서 저는 후보자님의 어떤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게 됐고요.

또 재판 외적인 면에서도 불공정 혹은 불측의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삼가고 또 삼가 왔다라는 말씀을, 서면답변을 주셨습니다.

가상자산 법률 관련해서요 아무튼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신가 부대의견을 많이 달아 주셨더라고요.

아항과 관련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내부 통제와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이 상장과 관련해서 어떤, 상장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 같은 게 어떻게 논의가 좀 되셨나요?

가상자산 법률 관련해서요 아무튼 소관 상임위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신가 부대의견을 많이 달아 주셨더라고요.

아항과 관련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내부 통제와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이 상장과 관련해서 어떤, 상장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 같은 게 어떻게 논의가 좀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