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 나아가서 영장에 기재된 것 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가상자산거래소 사기 사건 등을 또 주목할 만한, 본인의 기억할 만한 판결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4-02-28, 국회 대법관(신숙희, 엄상필)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부분 중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된다, 그 점을 말씀하신 것과 또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얼마 전에 우리 국민께서 어떤 영화의 큰 스타를 잃음으로써 큰 슬픔을 겪었는데 그것과도 관련된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영장에 기재된 것 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가상자산거래소 사기 사건 등을 또 주목할 만한, 본인의 기억할 만한 판결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천적인 모습까지 보여 주셔서 저는 후보자님의 어떤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게 됐고요.

또 재판 외적인 면에서도 불공정 혹은 불측의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삼가고 또 삼가 왔다라는 말씀을, 서면답변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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