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무조정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가상자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무조정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가상자산이 불법 혹은 범죄 수익의 은닉이라든가 해외 거래소로 유출됨으로써 그런 범죄 수익이 보존되는 통로로 쓰이기도 하고요 상속·증여세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우선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국내 온라인을 통한 불법도박 시장이 대략 몇 조인지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