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5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15세 미만 희생자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법에,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때도 해당 규정은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대부분의 제정안에 포함된 이유는 유가족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만, 각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 내지 공제회에 가입했는데 15세 미만자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특별법에 좀 담아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런 규정을 도입할 때는 이유가 있었고, 그런데 특별법에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2022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이 목적인지 실체적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목적인지 국민적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행안부장관 해임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당에서 민생을 살피는 공당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정치가 믿고 싶은 결론을 정해 놓고 인위적 과정을 통해 악의적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우리 국회와 정치권은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는 뼈아프게 새겨야 하는 반면교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깨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안까지 내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행위이고 사실상 대선 불복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실체적 진실규명이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셀프수사라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검찰 개혁하겠다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대한민국을 경찰공화국으로 만든 민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숱한 재난을 겪고도 이번 참사를 예방할 입법과 정책 마련에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먼저 국민들로부터 추궁당하고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여야는 어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기국회에서 민생 예산과 법안 처리를 위한 대승적 양보와 결단을 했습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숱한 재난을 겪고도 이번 참사를 예방할 입법과 정책 마련에 소홀히 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가 먼저 국민들로부터 추궁당하고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에 포함된 목적, 조사대상기관,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라며 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조사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줄곧 마약범죄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연관 지으려 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이 경찰에 수사지휘권이 있는지, 이태원 참사 전후 대검이 경찰에 마약수사를 지휘한 사실이 있거나 경찰 인력을 통제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돼야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특위 회의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 마약수사 부서의 장에 한하여, 마약수사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특위 운영 과정에서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첫째, 조사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줄곧 마약범죄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연관 지으려 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이 경찰에 수사지휘권이 있는지, 이태원 참사 전후 대검이 경찰에 마약수사를 지휘한 사실이 있거나 경찰 인력을 통제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돼야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특위 회의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 마약수사 부서의 장에 한하여, 마약수사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특위 운영 과정에서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를 어기는 순간 국정조사를 정쟁화한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의 일탈,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지요.
지난 9일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결국 오늘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는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아무리 공익 목적으로 추모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얼굴 등 신상 공개와 추모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추모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 논의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이미 언론의 전체 면을 채웠어야 하는 상황인데 야당이 뭘 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답변이 궁색해진다는 내용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역시 존경하는 장동혁 동료 위원 말씀처럼 정치는 왜 하는가라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과연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있는지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의 이태원 참사 사건을 보면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과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누가 누구를 윽박지를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3일에 밤 10시 넘어서 혼자 그 현장에 가 보고 30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형참사의 특성상 현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점이고 강제수사 후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회의 입법권, 재정권 등 권한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해 그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경찰의 강제수사나 증거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미애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을의 김미애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국민 모두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유가족 및 부상자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예비비를 포함한 기정예산 이․전용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세정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요.
물론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기초자치단체의 문제도 있고 또 경찰도 이태원파출소 경찰공무원들처럼 정말 사활을 걸고 현장에서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이라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부가 상당한 문제지요.
보고체계, 지휘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늑장 보고, 보고 묵살, 근무 태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실 정도로 많은 행정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거 이러한 경찰의 총체적 기강 해이, 근무 태도, 늑장 보고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리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치권부터 국민께 엎드려 반성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더 이상 정치, 정쟁에 소비되면 안 됩니다.
그 개방된 골목길에서 압박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으로 정치적 쟁점화되면 결국 정치가 세월호 참사를 정쟁으로 소비한 역사에서 보듯 대형 재난 원인분석과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더 이상 정치, 정쟁에 소비되면 안 됩니다.
그 개방된 골목길에서 압박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으로 정치적 쟁점화되면 결국 정치가 세월호 참사를 정쟁으로 소비한 역사에서 보듯 대형 재난 원인분석과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특수본에서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안부장관님, 맞습니까?
저도 애도 기간인 지난 3일 밤에 잠이 안 와서 택시 타고 혼자 가 봤습니다.
그때까지도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어서 해밀톤호텔 옆의 그 참사 현장에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지만 왜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많이 잃을 수밖에 없었나 싶어서 혼자 옆 골목으로 해서 올라가 보니까, T자형으로 불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태원 음식거리가 있었고 그 긴 골목으로 해서 마치 사다리를 가로로 세워 놓은 듯한 그런 좁은 골목길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많은 인파가 몰려서 어느 한 곳도 빈틈이 없었겠지요.
그 상황을 모르고 위에서는 내려오려고 하고 밑에서는 올라가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서서 30분 이상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을의 김미애입니다.
오늘 3시까지 그리고 10시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 모두가 이태원 사고 현장에 가 보셨지요?
미리 예방을 안 한 것도 분노할 지점이지만 이렇게 구조 요청을 했는데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우리 헌법 7조 1항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헌법적 명령을 새기고 삽니다.
그때 용산서장이든 서울경찰청장이든 경찰청장이든 용산구청장이든 누구라도, 이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있었던 누구라도, 그날 마치 이태원 파출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목 놓아서 외쳤던 김백겸 경사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진 지휘자가 있었다면, 지휘관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아마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태원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갔든 일을 하러 갔든 상관없이 그 장소에 간 누구도 잘못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안전한 사회라는 신뢰가 있었고 그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은 마땅히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피해를 입은 희생자나 유족 그리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경찰, 소방 인력 등 모두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