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경찰에 수사지휘권이 있는지, 이태원 참사 전후 대검이 경찰에 마약수사를 지휘한 사실이 있거나 경찰 인력을 통제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돼야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11-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첫째, 조사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줄곧 마약범죄 수사와 이태원 참사를 연관 지으려 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이 경찰에 수사지휘권이 있는지, 이태원 참사 전후 대검이 경찰에 마약수사를 지휘한 사실이 있거나 경찰 인력을 통제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돼야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특위 회의 과정에서 대검찰청 중 마약수사 부서의 장에 한하여, 마약수사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특위 운영 과정에서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를 어기는 순간 국정조사를 정쟁화한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