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15세 미만 희생자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법에,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때도 해당 규정은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대부분의 제정안에 포함된 이유는 유가족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만, 각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 내지 공제회에 가입했는데 15세 미만자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특별법에 좀 담아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런 규정을 도입할 때는 이유가 있었고, 그런데 특별법에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