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원전 발언
2025
22대 총선에서 171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뒤에 각종 특검법, 방송법 개정안 등 4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목록 어디에도 후쿠시마 4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결의안을 보면 전국 230개 위판장의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등 한국 정부만의 독자적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산물 검사장비를 확충했다는 언론보도나 정부 브리핑은 전무합니다.
해수부에 확인한 결과 검사장비 확충은 올해 4대에 그쳤고 그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확정한 예산으로 구매한 장비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3년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 식약처,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PPT 보시면 정부가 지난 2년간 실시한 총 10만여 건의 방사능 검사에서 기준치 초과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202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있는데 한 명이 보호하는 아동이 수백 명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 잘 챙겨서 더 이상 이렇게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입법 패싱, 국회 무시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공포된 시행령이 4602건입니다.
전 정부와 비교해도 1000건가량 급증했습니다.
실제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원전에 대한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당초 기금 목적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는데 탈원전 책임 면피용 개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 취임 직후 열린 첫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발굴해서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전 정부와 비교해도 1000건가량 급증했습니다.
실제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원전에 대한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당초 기금 목적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는데 탈원전 책임 면피용 개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 취임 직후 열린 첫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발굴해서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패싱을 대놓고 공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보 주권을 회복하고 한미연합훈련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북한 눈치를 보며 국민을 희생하는 불행한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재정건전성 원칙을 재확인했고 국가적 실험에 불과했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도 폐기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준 뒤 방문객이 200만 명이고 예약자만 900만 명에 달하고 쌍방향 국민 소통 차원이 전과 다르게 강화되었습니다.
국가의 틀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고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성과가 희석된 측면이 다소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