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고 대통령 출퇴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교통통제, 시민 불편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예산집행 현황과 특수활동비 세부내역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바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예산을 되살려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여야가 바뀌니까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수백억의 예비비를 편성하고도 이전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고 대통령 출퇴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교통통제, 시민 불편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예산집행 현황과 특수활동비 세부내역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바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정말 무책임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민원대응 예산 일부 삭감을 주장했는데 이거를 삭감을 철회할 테니까 그대로 하고 전산인프라 관련한 29억 예산, 이것 삭감은 수용해야 맞아요.
2025
차관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에 관해서 제가 1235억 증액 요청했는데 한 5분의 1도 안 되는 249억을 수용 의견 주셨는데 정부가 현재의 감액이 단순한 미집행액 정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전공의 복귀가 저조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축소했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예산 감액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감액 이유로 전공의 복귀 저조를 제시한 것은 현재 복귀를 독려하는 정책과 정반대의 신호를 주는 것이고 이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정부가 이미 전공의 복귀를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새 정부 역시도 전공의 복귀를 바라고 그에 따르는 정책을 할 텐데 혹시 새 정부는 그에 따른 정책이 이것 말고 다른 게 제시된 게 있습니까?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최소한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 우리 상임위는 여야 합의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가정위탁 지원, 학대피해아동 지원, 중증장애인 재활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해서 통과시켰는데, 그리고 당시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영되지 못했고 안타깝게 이번 추경에도 또 빠졌네요.
2024
다만 국회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삭감이 자칫 전공의분들께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인데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예산 삭감은 유감스럽지만 향후 전공의 복귀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당초 의료개혁의 취지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정상화인 만큼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그래도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장애인의 안전 확보, 거주·의료·직업재활 등을 위한 시설 환경 개선이고 제가 이게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감액되어 왔어요.
건수도 감액되어 왔고, 맞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도 저는 이거는 잘되기를 응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나 내년 예산이 감액이 되거나 제대로 편성되지 않아서 향후 팬데믹 대비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비난은 또 어떻게 감당할까, 질병청은 또 뭐 했냐, 그러고 또 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지적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과기부도 지난 8월 말에 4개월 동안 적정성 검토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는 보도자료도 낸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기재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엄격히 볼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감액은 어렵고, 이수진 위원장님이나 저나 21대 여가위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여가부 사업 중에 제일 국민들로부터 호응도 높은 게 아이돌봄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돌봄 예산이 한 40% 정도 해마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수요자들이 호응도, 만족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