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공수처 발언
2024
김규현 변호사가 처음에는 그냥 제보를 해요.
그러다가 자기 신분이 들통나니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라는 신분이 들통나니까 갑자기 공수처에 공익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인이기 때문에 내 실명을 언론에 쓰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아직 공익신고인의 지위가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공익신고인의 지위를 확정하는 기관이 공수처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
2022
그래서 부정과 비리의 대명사인 조국 장관후보자를 매섭게 날카롭게 비판해야 될 정의당이 오히려 조국을 옹호했습니다.
그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에도 찬성해 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도 찬성해 줬습니다.
또 정의당이 그 당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에도 동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무리수는 원안 통과가 임박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은 국민을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임대차 3법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원된 다수의 폭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독재, 일방적 법안 강행 통과가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헌정 사상 초유의 악법인 검수완박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이 검수완박법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학자, 소위 말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선수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또 수사기관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 그리고 이 검찰,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심어 놓을 것이냐,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도 다 포함시키고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 공수처를 폐지할 것인지, 공수처의 권한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 특별감찰관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논의가 하루 이틀이 아닌 1년, 2년이 가더라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게 싫다면 아예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위원에게 독립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기대하고 원했던, 민주당이 기대하고 원했던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오로지 돈만 먹는 하마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수처 설립의 타당성이 다 사라진 겁니다.
1년이지만 앞으로 1년 해도 저는 이 공수처의 수사 의지나 능력이나 이 기관으로서는 부정부패사범 척결하기 어렵다, 실적을 내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리한 칼날을 갖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기 전에 이 공수처부터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이 공수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공수처의 업무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논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왜 멀쩡히 일 잘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까?
공수처가 생기면 정치인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비리가 발본색원될 것이다, 검찰보다 일을 더 잘할 것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발족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단 1건의 고위공직자 비리 성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기대하고 원했던, 민주당이 기대하고 원했던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오로지 돈만 먹는 하마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검수완박법을 발의한 민주당도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이나 해명을 제대로 못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는 그 순간과 지금의 차이점을 설명 못 하고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호히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먼저 논하기 전에 공수처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여러분들의 주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주장으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의 금과옥조인 양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공수처가 생기면 정치인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비리가 발본색원될 것이다, 검찰보다 일을 더 잘할 것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민생에 폐해를 끼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악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도 아니하고 더 큰 해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 1년 만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졸속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의 폐해,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공수처의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또 공수처 설립으로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의 성급한 변화가 이미 민주당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민생에 폐해를 끼치는 형사사법 시스템 개악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하지도 아니하고 더 큰 해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 1년 만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졸속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의 폐해,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공수처의 폐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또 공수처 설립으로 그때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1
검찰도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다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단일사건을 갖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을 상대로 사찰을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70∼80년대의 독재정권에서도 야권의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의 무차별적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장은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에서 야당의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런 무차별적인 불법을 자행하고 사찰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당했다고 그런다면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수처 폐지하자고 나섰을 거예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봐요.
70∼80년대의 독재정권에서도 야권의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의 무차별적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장은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에서 야당의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런 무차별적인 불법을 자행하고 사찰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당했다고 그런다면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수처 폐지하자고 나섰을 거예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봐요.
옛날에 2016년도 이재명 후보, 본인 측근에 대해서 검찰에서 통신 조회하니까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수처를 왜 나는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 공수처 예산이 얼마예요?
그리고 내가 공수처의 관계자들하고 간접적으로 물어보면 자신들도 과다하게 했다 그래, 문제가 있다 그래요.
검찰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사를 안 합니다.
경찰도 이런 식으로 수사를 안 해요.
정치공수처예요.
정치검찰 없앤다고 공수처 만들어 놓고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통신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하겠다고 자신들이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공수처가 또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이 된 거예요.
이게 정치검찰이 아니고 뭐예요?
정치공수처예요.
정치검찰 없앤다고 공수처 만들어 놓고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통신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하겠다고 자신들이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공수처가 또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이 된 거예요.
9개월이 됐는데 제대로 된 수사성과를 1건도 못 내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고위공직자의 무슨 뇌물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권 개입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1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권력형 비리사건이 뭐예요,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많은 사건이 뭡니까?
이들의 만남 전후로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가 대량 전송되었습니다.
고발 사주로 위장한 국정원장 주도의 대선 개입, 불법 정치공작 사건입니다.
민주당과 검찰, 공수처, 국정원이 모두 가세한 목적은 오로지 윤석열 죽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얕은 생각을 버리고 실체적 진실을 빨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공작으로 흥한 정권, 정치공작으로 망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배우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하면 윤석열보고 수사 대상 1호라고 겁박하던 최강욱 의원도 당선무효형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하지 말았어야 됩니까?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
국민은 추상적 개념이니 그렇고, 지역구민들이 임명했잖아요, 지역구민들이.
임명권자가 그렇게 시키던가요?
아마 임명권자는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공수처가 뭔지도.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공천 준 정당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신세를 졌다고 그러고 은혜를 입었다면.
의석수 줄이면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다니까요.
우리 20대 국회가 그래도 마지막에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합시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이렇게 엿 바꿔 먹을, 맞바꿔 먹을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비례민주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선거법 개정안을 폐기시키십시오.
그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내가 정말 진지하게 충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는 의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2중대가 아니고 공수처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제 의견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라가는 나라가 있겠어요?
하나 있어요.
뭘 그렇게 공수처 만든다고……
아니, 대한민국에 공수처 없어서 고위공직자 비리가 지금 척결이 안 됐습니까?
그 공수처 만든다고 뭘 그렇게 많이 말이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느냐고.
참 한심합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집권 여당이?
특별검사가 없었다면,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하면서 얻어 낸 특별검사가 없었다면 드루킹 사건 재수사 없었을 겁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아마 거리를 활보했을 거예요.
이 공수처라는 게 판사, 검사, 경찰 수사하는 거예요.
판사, 검사, 경찰 마음에 안 들면 불러 가지고 직무유기로 조사하고, 직권남용 조사하고, 뒤 캐고……
여러분들 조사 한번 받아 보세요.
검찰개혁 하겠다는 진정성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대통령 권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조국 사건 그다음에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에서 보았듯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마 다 목격했을 겁니다.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 세 사건 수사 못 했을 거예요.
특별검사가 없었다면,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하면서 얻어 낸 특별검사가 없었다면 드루킹 사건 재수사 없었을 겁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아마 거리를 활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검찰을 없애려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돼요, 대통령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만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나 또 공수처 법안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규정은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하겠다는 진정성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대통령 권한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거절했어요, 청와대에서.
그 좋은 대통령 인사권을 왜 내려놓겠냐고.
한 손에는 경찰, 한 손에는 검찰 또 이쪽에는 공수처, 이 3개를 갖고 쫙 움직이면서 말이야 대통령 맨날 비판하는 저 권성동이도 조사해서 기소해 버리고, 무죄 나든 말든.
누구도 하고, 저 김성태도 무죄 나든 말든 기소하고 거기다가 피의사실 공표 다 하고.
아니, 우리 당 의원들 수사할 때 피의사실 공표할 때는, 검찰이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왜 조국이 할 때는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그렇게 난리예요, 유재수 할 때 난리이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추천하면.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고위공직자라는 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이 임명한 참모,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대통령으로부터 유리된 사람, 대통령과 관계없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진정하게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그 의도가 진정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공수처장 추천권을,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더라도 추천권은 야당한테 넘겨라, 우리 야당이 2명 추천할 테니 그중 한 명 임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진정성을 믿겠다, 이렇게 내가 제안을 했더니 당시 박범계 법사위원이 좋다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렇게 할 테니까 받아 달라고.
그런데 그 후에 답이 없어.
안 하겠다는 거지.
너무 재밌거든, 검사 인사 하다 보니까 말 잘 듣지 착착 움직이지.
그런데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공수처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추천하면.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고위공직자라는 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이 임명한 참모,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대통령으로부터 유리된 사람, 대통령과 관계없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방향하고 모순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의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에요.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한정돼 있는 범위 내의 제2의 검찰입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 비리를 지금까지 누가 조사해 왔느냐?
검찰의 중수부나 특별수사부에서 조사해 왔어요.
검찰의 특별수사부나 중앙수사부를 떼어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서 무소불위의 검찰, 공룡 검찰이 된 이 문제점이 안 나타날 것이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10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겨우 1개 했네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면 흥분이 되어서 빨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으니까 공수처의 문제점이 뭔지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을 다시 신설해야 된다는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어요.
그것이 공수처, 공비처(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름이 변경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계속 주장했고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독재 퍼즐의 마지막 수단이 뭐냐, 바로 이 선거법과 공수처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왜 선거법이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하는 것만이 민주당이 살 길입니다.
공수처?
이 공수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장과 짜고.
그리고 비례대표제 오히려 폐지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야합이지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지요.
공수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논의할 게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하려면 모든 전문가들을 망라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5년, 10년씩 토론하고 연구해서 만듭니다.
여기는 분리하자, 여기는 그대로 두자.
안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수처 설립해 가지고 이게 이제 민변 검찰이 되는 겁니다, 민변 검찰이.
민변 검찰이 돼 가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인사스타일로 봤을 때는 자기하고 코드 맞는 사람 공수처장 임명해요.
공수처장 2명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당이 추천하고 하나는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 딱 집지요.
안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수처 설립해 가지고 이게 이제 민변 검찰이 되는 겁니다, 민변 검찰이.
민변 검찰이 돼 가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인사스타일로 봤을 때는 자기하고 코드 맞는 사람 공수처장 임명해요.
공수처장 2명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당이 추천하고 하나는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 딱 집지요.
원안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2의 검찰, 정치검찰, 사찰검찰입니다.
여러분들이 특수부, 중앙수사부 폐지하자 그래 가지고 폐지됐잖아요, 대검 중앙수사부가.
중앙수사부를 그대로 떼 가지고 만든 것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검찰의 문제점을 막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그러면서 이쪽은 수사권․기소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공수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개편, 제도 개혁의 방향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공수처를 설치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정치 검찰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공룡 검찰, 무소불위의 검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왜 공수처를 만듭니까?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검찰이지요.
제2의 검찰, 정치검찰, 사찰검찰입니다.
이제 경찰이 공룡 경찰이 되는 것이지요, 경찰이.
그렇게 근본적인 해법을 갖고 검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그래요.
공수처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다 경찰 기능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그러는데 고위공직자 비리를 대한민국 검찰만큼 잘 밝혀내는 나라가 없어요.
민주당이 2당이 되는 것 뻔히 보이는데 왜 찬성을 합니까?
그래서 정치검찰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공수처로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무소불위 검찰, 맞지요.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공수처가 도대체 뭡니까, 공수처가?
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수처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처음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검찰이고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 시절에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고 결국 국정과제로 만들면서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적한 정치검찰, 무소불위의 검찰 그 지적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 과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설명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은 여러분들 염두에 없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거야.
국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의당 등 군소 여당은 의석을 1석이라도 더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