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하자는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권 없는 수사의 이첩은 독립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이첩 자체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해병대수사단은 상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이첩, 즉 항명 행위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