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올해 들어서만 우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총 7건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헌법재판소장(이종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안타깝게도 올해 들어서만 우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총 7건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처럼 빈번하게 탄핵소추안이 남발된 전례를 찾아볼 수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저는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우리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지만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매우 엄격하고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