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이 청문회 때부터 지켜봤듯이 법적 논리로는 당해 낼 수 없자 태도를 문제 삼아 마치 분풀이하듯이 최근에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도 없이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9-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PP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임 후에 지금까지 한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그 수위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전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들도 공세에 동참하고 있고 매우 조직적이라 보여집니다.
많은 국민이 청문회 때부터 지켜봤듯이 법적 논리로는 당해 낼 수 없자 태도를 문제 삼아 마치 분풀이하듯이 최근에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도 없이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히스테리를 분출한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부의 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