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덜 걷히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3-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저는 국세수입 세수 오차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기재부에서 왜 이렇게 거의 3년간 연속해서 큰 규모의 세수 오차가 났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인 그리고 개선 방향을 내놓으신 건데 거기 보니까 2022년도에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추계 대비 증가되어서 더 많이 걷혔다는, 그 부분은 더 많이 걷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2023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덜 걷히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혹시 자료화면 준비가 돼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