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법인세, 부가세, 국세 등 59조가 부족하고요.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3-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장관님께서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에 대해서 자체 방어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자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인 수원시 사례를 실례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법인세, 부가세, 국세 등 59조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등 도세도 1조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세인 재산세, 지방소비세도 당연히 감세가 될 것으로, 감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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