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4심제 도입 그리고 공수처 권한 확대까지 이 모든 법안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견제를 명분으로 한 권력 집중은 어떤 정치적 수사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는 고립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4심제 도입 그리고 공수처 권한 확대까지 이 모든 법안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은 분명합니다.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편하고 집중하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