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공수처 차장님 입장에서는 뭐냐고요.
서범수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댓글용으로 복사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공수처 차장님 입장에서는 뭐냐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
2026-03-19
국회 본회의
더 나아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검찰청 검사 이외의 군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특별검사 등의 경우에는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공소청 소속 검사에 한정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른 검찰제도와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사
링크
2025-12-11
국회 본회의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사건에 맞춘 재판 구조를 만들고, 법왜곡죄로 판사와 검사의 판단을 처벌의 공포로 묶고, 대법관을 늘려 최고법원까지 숫자로 흔들고, 4심제로 확정 판결의 종국성을 무너뜨리고, 공수처 권한 확대로 사람 기준 수사를 합법화하려 합니다.
복사
링크
서범수의 공수처 발언 전체
서범수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범수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