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까 진작 임명했으면 방송통신위원회도 정상화되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정상화되어서 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디지털상에서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해 줄 수 있었는데 이것도 구제해 주지 않고 도박, 마약 같은 이런 불법·유해 정보도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일반인들이 병들고 멍들고 피해를 입는 확산 사태를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상황이 지금 다수당이자 여당이 되었는데도 방치함으로써 이런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이런 전혀 새롭지도 않은, 목적이 뚜렷해 보이는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정말 심사숙고해서 케데헌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고 또 우리 방송과 영화산업을 새롭게 진작시킬 수 있는 미디어·방송·통신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서 육성과 진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고 지금 단 한 사람 축출하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진작 임명했으면 방송통신위원회도 정상화되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정상화되어서 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디지털상에서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해 줄 수 있었는데 이것도 구제해 주지 않고 도박, 마약 같은 이런 불법·유해 정보도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일반인들이 병들고 멍들고 피해를 입는 확산 사태를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국회가 지은 죄가 큽니다.
보통 우리가 범죄를 이야기할 때 작위에 의한, 억지로 무엇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를 일으킨 것도 있겠지만 이처럼 부작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