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을 하면서 비슷한 사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특히 민주당의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부족하나마 제 경험을 들려 줌으로써 이 법안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시에 3년 전의 주제는 언론중재법이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은 언론이 가짜뉴스를 쏟아내어서 민주당 정부와 또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과 또 국민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그래서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허위 조작 뉴스, 가짜뉴스라고 지목되는 뉴스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구속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해서 손해배상 추정액의, 평가액의 5배까지 징벌적으로 해서 그걸 보도한 언론사 기자, 간부들은 아주 패가망신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무서운 입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