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나 두서 없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면 지금 노조법 3조 2항 들어간 것은, 그동안에 대법원이 무지막지하게, 법원에서 연대책임을 때리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동안에 10여 개 안 가지고 도대체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고.
좀 전에 정의당 이은주 위원님이 가장 중요한, 쌍용차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조법 3조를 양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 두서 없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면 지금 노조법 3조 2항 들어간 것은, 그동안에 대법원이 무지막지하게, 법원에서 연대책임을 때리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된 판례 법리를 국회가 받아들였다라고, 아까 사유재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 다른것하고 정리를 하면 이 정도로 가자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의 것은 저도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