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도 보완수사권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불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요청 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게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검수완박이 2022년인가요?
그때도 보완수사권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직접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로 제한했다가 그것을 2개로 줄이면서까지도 보완수사권은 유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때도 보완수사권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불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요청 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게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검수완박이 2022년인가요?
그때도 보완수사권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직접 인지할 수 있는 사건을 6대 범죄로 제한했다가 그것을 2개로 줄이면서까지도 보완수사권은 유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