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평시에, 평온한 사회에서 비상계엄을 선언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12-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폭동에 대해서 일부가 ‘폭동이 아니지 않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면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시에, 평온한 사회에서 비상계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언해서 군을 출동했다는 자체가 폭동입니다.
그 이상 더 큰 폭동이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