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 계엄과 계엄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를 안 했으면 김철수 교수님 교과서에는 무효라고 돼 있어요.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4-12-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재사무처장님, 제가 김철수 교수님의 ‘헌법과 정치’ 책을 다시 봤는데요 ‘헌법 89조의 심의 사항의 심의를 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16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 계엄과 계엄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를 안 했으면 김철수 교수님 교과서에는 무효라고 돼 있어요.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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