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면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4-12-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명백히 국헌문란행위입니다.

폭동에 대해서 일부가 ‘폭동이 아니지 않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면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시에, 평온한 사회에서 비상계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언해서 군을 출동했다는 자체가 폭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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