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정확히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지침을 만드는 건 환경부고 정책 집행을 하는 건 지방정부인데 엇박자가 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방안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법률로 고칠 수 있는,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