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노동이사제 시행 2주 만에 시행령 바꿔서 노동이사 의무 도입 기관이 130개에서 87개로 줄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또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김태선 국회의원, 2024-10-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노동이사제가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노총 방문해서 공약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바로 이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시행은 굉장히 늦었어요.
오히려 노동이사제 시행 2주 만에 시행령 바꿔서 노동이사 의무 도입 기관이 130개에서 87개로 줄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또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노동부가 부처 산하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공공기관 총괄 기구가 기재부라는 핑계로, 그 이유로 노동이사제 시행에 대해서 남 일 보듯이 좀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빨리해야 된다는 생각 드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