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수사에서의 인권 보장 절차였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대표적인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수사에서의 인권 보장 절차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재판을 받으면서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1심에 불복해서 2심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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