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잘 옮겨 가기도 쉽지 않은데 일부가 옮겨 가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들이 너무 소수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고립돼서 뭔가 제대로 된 수사 노하우의 활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수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당이 스스로 임명한 특검을 발족시키는 아주 특이한 이런 형태의 특검을 빼고는 대부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뭔가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수사,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특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검찰청보다도 수사 독립성이 대폭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성이 약화되면 중립성은 당연히 약화되겠지요.

행안부 산하 외청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수청장에게 검찰총장 이상의 신분 보장과 임기 보장 같은 것을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는가,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또 장관인 행안부장관의 눈치를 보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수사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수청이 별도로 생긴다고 해도 특검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