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사들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사대상자한테 면담은 할 수 있는데 수사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소리냐 하면 예를 들면 중수청에서 어떤 사람을 수사를 해서 이 사람한테 영장을 쳐야 되니까 지금 중수청은 영장청구권이 없으니까 공소청 검사한테 와 가지고 영장을 좀 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도 그러면 영장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피의자를 한번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다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랬을 때 공소청 검사 앞에 앉은 피의자가 ‘제가 경찰에서나 아니면 중수청에서는 부인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자백할 테니까 구속은 시키지 말아 달라, 실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