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계의 근간을 뜯어고치는 중대한 법을 위장 탈당 또는 심의 의결되지 않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부분, 회기 쪼개기 등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이 훼손됐다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회 입법 무력화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각종 범죄나 비리 수사를 검사들이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기본적 시각입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제 판단에는 형사사법시스템상의 지금 근본적으로 훼손됐던 법치주의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야 된다는 부분 또 형사사법시스템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경찰의 업무 과중,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상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