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를 하는 사람은 공소청 검사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소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소를 하는 사람이 판단을 못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체회의에서 희한한 제도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보완수사권이 없고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사람은 공소청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사람은 원래 수사를 했던 경찰이에요.
검사가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잘못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다시 수사하라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