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행히 이것은 국가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던,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외교부장관은 기재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이를 해당 개도국 정부가 수락할 때에는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 중에 7호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24년 7월 달에 ‘외교부장관은 기재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그다음에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해서 절차를 단순화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즉 수혜국이 대한민국에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정보들과 사람들, 실무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