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검찰개혁의 필요성 측면에서 제시하는 안들이 그 필요에 충실한 방안인지, 그 필요와는 무관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그 필요에 부족하거나 과한 것은 아닌지 등 그 개혁 방법의 적절성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냉정한 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이런 게 요즘 가장 부족한 부분이지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 수사의 대체에 대한 평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이를 경찰이 대체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제2의 경찰수사조직을 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미 존재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특수수사 역량이 제고되었다고 자타가 평가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경찰 유사 수사조직을 만들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중대범죄 대응과 수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별도의 특별수사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장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아까 서두에 2차 종합특검법 이런 거를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할 때 가장 큰 모욕을 느낄 집단 중의 하나로 우리 14만 경찰 가족을 이야기했었는데, 항상 지금까지 경찰도 수사 잘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도 잘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검찰 해체 논의할 때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작 민주당이 필요한 수사를 해야 될 때 국가수사본부는 찾지도 않는 거는 이거는 정말 국가수사본부, 좀 더 큰 틀에서는 경찰 가족들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할지,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