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상자가 조양호 전 회장이라면 그의 사망 이후에 상속 재산 및 상속세 부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거고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세 이슈까지 제기가 됩니다.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전직 고위 임원은 조 씨 일가 중 한 명으로 추정이 되고 에어버스가 리베이트의 지급을 약속했다는 성명 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이 누군가에 따라서 과세의 쟁점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성명 불상자가 조양호 전 회장이라면 그의 사망 이후에 상속 재산 및 상속세 부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거고요.
조원태 또는 조현아 등 한진 3세가 관련되어 있다면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외에도 소득세 탈루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