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는 모두 청와대에서 공문으로 국회사무처에다가 선출을 해 달라고, 추천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0-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에 문서로 한 것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없었다라고, 국회사무처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의하면 국회가 법상으로 추천하고 청와대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관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렇게 결원이 생겼을 때는 모두 청와대에서 공문으로 국회사무처에다가 선출을 해 달라고, 추천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만 청와대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이 공문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