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지금은 없어진 KTX 셔틀버스라는 적자사업을 코레일네트웍스가 떠안거나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적자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300여 개 전철역 중에서 절반인 150역의 전철역 역무 업무와 철도 고객상담과 광역철도 기동팀 전체 업무, KTX 서울역 등 주요 역사의 승차권 발매 업무와 155개가 넘는 철도 주차장 관리 업무를 용역과 영업료 방식으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원청과 하청이라는 1차 수직관계를 통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업무, 임금, 노동시간, 노동인원, 시설물 등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2차 수직관계를 통해서 경영, 인사, 임금, 노동조건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인 통제를 하고 지배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없어진 KTX 셔틀버스라는 적자사업을 코레일네트웍스가 떠안거나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적자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거기서 다가 아닙니다.
마땅히 역무원, 상담사,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었어야 할 임금을 코레일네트웍스 바지사장을 앞세워 중간 착취하고 배당금 명목으로 다시 뺏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