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를 위한 추진위 만들고 8개 사건을 했는데 대통령하고 관련된 사건이 4개 사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이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것인데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재판 중,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치적 추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닙니까,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