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우리가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만 예정된 수순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5-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장관님, 최근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만 예정된 수순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 8개 사건이지요, 이것을 전부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공소취소 법안이다, 이것은 수사 또 재판을 넘어서 아예 입법으로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완전 무죄 세탁하겠다는 정말로 전대미문의 법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시기·절차 등을 한번 논의해 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대통령께서 내용에는 동의하시는 게 아니냐,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시기·절차를 보고 처리해라.